2008년 11월 06일
오바마 후보의 환경정책 공약
| 출처: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, http://www.ten-info.com/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 및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양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. 가. 정책 기조 ○ 오바마 후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, 시장원리에 기초한 온실가스배출억제, 청정에너지기술 투자, 에너지 효율 증대,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한 정책목표로 제시 ※오바마 후보의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중 에너지/환경분야 내용(2008.8.28) -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(풍력, 태양력 등)와 차세대 바이오연료 분야에 $1500억을 투자할 것이며, 동 투자는 5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○ 매케인 후보도 시장원리에 기초한 온실가스배출억제, 혁신적 기술개발, 국제협력 강화를 주요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목표로 제시하여, 양 후보의 정책이 큰 방향에서는 유사성을 보이나 구체적 내용은 상이함(하기 비교 참조) 나.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시한 ○ 오바마 후보는 2050년까지 1990년 수준대비 80%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함 - 우선,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추진 ○ 메케인 후보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함 -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감축(1990년 수준대비 18% 증가) -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(2005년 수준대비 15% 감축) - 2030년까지 1990년 수준대비 22% 감축(2005년 수준대비 34% 감축) - 2050년까지 1990년 수준대비 60% 감축(2005년 수준대비 66% 감축) ※현 부시행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- 2008.4월 2025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멈추겠다는 중기 목표 발표 - 2008.7월 도야코 G8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50%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 다. 시장원리에 기초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(cap-and-trade system) 도입 ○ 오바마 후보는 ‘cap-and-trade system’을 도입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비용효과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코자 함. - 국가총량 탄소배출량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탄소배출권(pollution credit)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되, 탄소배출권은 100%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 판매수익금은 청정에너지개발,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사용됨 ○ 매케인 후보도 cap-and-trade system 도입을 지지하나, 대상 및 배출권거래 방식 등에서 오바마 후보와 다소 상이함 - 전력회사, 제조업체 등 온실가스배출의 90%를 커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소기업은 대상에서 면제되며, 참가기업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 - 배출권은 궁극적으로 선진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매를 통해 판매되며, 탄소 포집 및 분리기술 등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도 사용됨 ※cap-and-trade system은 2008.6.2 미 상원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2008 기후안보법안(Climate Change Act of 2008)의 핵심내용임 - 당시 오바마 후보와 매케인 후보는 사정상 동 법안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, 투표에 참여했다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성명 발표 라.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○ 오바마 후보는 선진 에너지기술 개발에 향후 10년간 1500억불을 투자하고, 기초연구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,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, 시장의 투자 및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분야 표준 설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함. - ‘청정기술도입 밴처캐피탈기금’(clean energy deployment venture capital fund)을 신설하여 기술개발 재원을 증대시키고, 유망기술의 상용화를 지원 -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(production tax credit)을 확대 - 저탄소집약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에너지 기준을 설정 · 저탄소/비석유연료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저탄소연료기준(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)을 설정, 각 연료의 탄소배출량을 2010년까지 10% 감축 · 2025년까지 미국내 소비전기의 25%를 청정/지속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공급 · 2020년까지 연방정부 소비전기의 최소 30%를 신재생에너지에서 공급 ○ 매케인 후보도 선진에너지 기술의 발명, 개발, 도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히고, 연방정부의 연구 재원과 인프라를 개혁하여 cap-and-trade 목표달성과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함. - 청정석탄 기술 선진화를 위해 매년 2백만불 투자 - R&D 분야에 투자된 임금의 10%에 대해 영구 세금 감면 - 세제혜택을 통해 풍력, 수력,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시장 형성을 촉진 ※부시행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전 제시(Twenty in Ten) (2007.1월 연두 국정연설) - 향후 10년에 걸쳐 가솔린 소비를 20% 감소 ·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연료를 통해 2017년까지 가솔린 350억 갤런(15% 감소)에 상응하는 대체에너지 생산 · 연비제고를 통해 가솔린 85억 갤런(5% 감소)에 상응하는 연료 절감 마. 에너지 효율 증대 ○ 오바마 후보는 연방정부의 선도적 전기절약, 건물의 에너지효율 증대, Green Job Corps 창설, 에너지고효율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연비기준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함 - 2025년까지 모든 신규 연방정부 건물의 탄소배출이 “0”이 되도록 추진하고, 향후 5년 이내에 모든 신규 연방정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40% 향상되도록 하며, 향후 5년이내에 현존 연방정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25% 향상되도록 추진 - 아울러, 2030년까지 모든 신규건물의 탄소배출이 “0”이 되도록 하며, 주정부/지방정부의 에너지고효율 공공빌딩 건설 신축을 지원하고,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하는 유틸리티 회사들에게도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- Green Job Corps를 창설하여 불우한 청년들에게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개선 작업에 참여하는 등,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동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부여 - 향후 18년이내에 자동차 연비기준(fuel energy economy)을 두배로 강화하고, 이와 병행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에너지고효율 자동차 생산을 유도 - 선진자동차기술(advanced vehicle technology) 개발에 투자하고, 고효율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세제혜택도 부여 ○ 매케인 후보는 연방정부의 전기절약 및 신규 건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효율기준 부과를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을 추진하고, 국가전기공급망을 현대화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등 21세기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함. ※ 현 부시행정부의 관련 정책(2007년 에너지독립안보법) -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(CAFE)을 현행보다 40% 증가한 갤런당 35마일로 상향 조정 -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 제고 : 제반 가전기기에 대해 에너지효율 기준 검토 등 - 전구의 에너지효율 제고 : 백열등, 형광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재검토 등 - 연방정부의 에너지효율 제고 : 모든 연방정부 건물은 201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량을 55% 줄이고, 2030년까지 100% 감축 의무화 바. 기후변화관련 국제협력 ○ 오바마 후보는 미국이 UNFCCC 체제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면서,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최대 온실가스배출국들(G8+브라질,중국,인도,멕시코,남아공)이 참여하는 새로운 에너지포럼(‘Global Energy Forum')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함 - 동 에너지포럼은 UN내 협상을 통한 Post-Kyoto 프레임웍 개발을 측면 지원 - 아울러, 에너지부내에 ‘Technology Transfer Program'을 설치하여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써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, 삼림황폐화(deforestation) 방지 및 탄소분리(carbon sequestration) 관련 인센티브 제공 ○ 매케인 후보는 UN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협상에 적극 참여하고, 기술혁신, 저탄소 에너지 생산시장 선점, 개도국들에 대한 청정에너지기술 수출 등 정책추진을 제시함 ※ 현 부시행정부 주도 “에너지안보 및 기후변화 관련 주요국 회의” 개요 - 2007.5.31 “신 국제 기후변화체제” 구상 발표 -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80%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국간 회의를 통해 범지구적 감축목표, 국별 중기목표 설정 추진 - G8+중국,인도,브라질,멕시코,남아공,한국,인도네시아, UN, EU의장국 참여 - 현재까지 4차회의까지 개최(1차 워싱턴, 2차 하와이, 3차 파리, 4차 서울) ※ 미국 National Journal은 지난 6.21일 양 후보의 에너지 환경정책 중 주요 상이점을 아래와 같이 비교분석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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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by | 2008/11/06 10:49 | 경제 | 트랙백(1) | 덧글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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